한국거래소 지주사 전환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9월 국회에서 다시 원점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회기 내에도 정무위 법안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공약 및 국정 100대 과제에도 담기지 않아 현 정부 내에서도 뚜렷한 추진동력을 상실한 상황이다. 이번 회기에도 독점규제·은산분리 등 여야 핵심쟁점 법안 등에 논의 자체가 밀릴 가능성도 있다.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문제는 19대 국회에서 한 차례 논의됐으나 뚜렷한 대안 없이 폐기됐다. 작년 7월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정무위에 출석한 당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법안 통과 필요성을 설득했다. 하지만 국회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19대 국회 논의에서 더 진전된 합의를 내놓지 못했다.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의 쟁점 사항은 본점 소재지를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 특정지역(부산)에 지역구를 둔 의원과 아닌 의원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또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기업공개(IPO)했을 때 발생하는 막대한 상장차익 처리 문제와 대체거래소(ATS) 활성화 등도 걸려있다.
여기에 지난 10년간 여당에서 거래소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면서 지난 정권의 법안이라는 꼬리표까지 달렸다. 해당 법안 통과에 긍정적이었던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번 국회 법사위 위원에서 빠지면서 여당 내부에서 추진 동력도 힘이 빠지게 됐다.
당장 여당 내에서는 의원들 입장을 좀 더 들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공약집에서 '주가조작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시장 규율 확립을 못 박은 것 외에는 거래소 지주회사 독립 건을 공약사항으로 담지 않았다.
정무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학영 의원실 관계자는 “당 차원의 입장도 있겠지만, 개별 의원들의 의견도 중요하다”며 “상반기에 대선을 비롯한 인사 청문회, 예결위 등으로 인해 의원들 의견을 제대로 들어볼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국회가 열리면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