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일 6차 핵실험 강행으로 사실상 '레드라인'을 넘어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최고의 강한 응징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한반도 정세는 '시계제로'가 됐다. 국제 사회도 북한이 약 1년 만에 다시 6차 핵실험을 일으킨데다 폭발 위력도 6배 이상 커진데 대해 초강력 대북제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엔 안보리에서 이뤄지고 있는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한 논의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핵실험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ICBM급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의 강한 응징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군에도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해 만전의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주재로 NSC를 오후 1시30분부터 3시경까지 개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북핵시설과 미사일을 무력화할 우리 군의 타격 능력 과시하고, 한미동맹 차원서 미국 강력한 전략자산 전개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북한이 앞으로 핵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으로 포기하도록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안보리 결의 추진 등 모든 외교적 방법을 강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 실장은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두 차례에 걸쳐 긴급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대책을 협의했다. 두 사람은 빠른 시일 안에 한·미 정상간 전화 통화를 통해 보다 강력한 한·미공조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달 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과 유엔 총회 참석이 핵실험 정국에서 외교적 해법 모색의 중요한 무대가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긴급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4일 오전에는 합동점검반 회의를 열어 금융, 실물시장 동향을 점검한다. 한국은행도 4일 오전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가진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그동안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무시한 채 대화를 고집하는 등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왔다”고 지적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또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무모함을 강력 규탄한다”며 “북핵 능력이 미국과 동맹국에 실제적 위협으로 판명되는 경우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한반도와 동북아뿐만 아니라 국제평화를 깨는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하며 “정부는 대북전략을 전면 수정하고 한미일 안보 공조체제를 다시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북핵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당내 대책 마련은 몰론,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 마련에도 머리를 모을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4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