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대학재정지원, 사업 종료 후 풀어야할 문제도 많아

교육부 '프라임(PRIME)' 사업은 대학구조개혁을 위해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사업 지원 종료 이후 일어날 문제를 막는 것도 숙제로 꼽힌다.

지원이 끊긴 이후 대학 스스로 운영할 여력이 충분치 않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 당장 재정지원도 받지 못하는데다 사업 종료 후 5년 동안 목적에 맞게 운영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사업비를 반납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미래 불확실성이다. 각 대학은 프라임 사업 선정을 위해 통폐합·융합 트렌드에 따라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프라임 사업은 한시적이지만 대학 학과와 정원 조정 등의 결과는 이후에도 이어진다. 프라임 사업 선정 기준과 다른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하면 또다시 학교를 뒤흔들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대학이 사업 종료 후 새로운 흐름에 맞춰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려 해도 사업 이행조건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충실한 사업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지만, 실효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여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새로운 체계의 대학 지원 사업을 펼치기 위해 정책연구를 하고 있다. 대학 자율성 훼손과 복잡한 구조 등을 해결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를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사업을 세분화, 특화하지 않고 큰 틀로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를 특화해 재정지원을 받았던 소규모 학교는 그마저도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순수 기초연구 예산은 약 2배 증액한다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밝혔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더라도 도전적인 연구 지원을 확대한다. 연구성과 집적만으로도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 관계자들은 순수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산학협동을 비롯한 재정지원 사업에서도 단기 성과 평가를 지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한 교수는 “지원이 많은 사업일수록 지표가 많고, 대학은 사업을 따내기 위해 지표 관리 위주로 학교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 사업이 단기 성과나 제도에 매달리기보다는 대학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