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공공 조달 시장을 활용, 일자리를 창출한다. 정부 입찰 및 우수 조달 물품 심사 때 고용 창출 우수 기업을 우대한다. 창업·벤처기업의 공공 조달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우수 조달 기업의 수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6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연간 55조원 규모에 이르는 정부 구매력을 활용해 공공 조달에 일자리 관련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공공 조달 시장을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사다리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 조달을 통한 국정 과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우선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인 일자리 중심 경제 구현을 위해 공공 조달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 입찰 및 우수 조달 물품 심사 때 신인도 평가 체계를 개편, 전년 6개월 평균 고용 인원 대비 최근 6개월 평균 고용 인원 증가율이 높은 고용 창출 우수 기업에 대한 적격 심사 신인도 가점 상한을 기존 5점에서 7점으로 확대한다.
또 우수 조달 물품 업체가 신규 고용 및 정규직 채용 우수 기업인 경우 우수 제품 지정 기간(기본 3년)을 최장 2년 연장한다.
엔지니어링 등 건설 기술 용역 분야는 신규 고용 평가 점수를 확대(현행 0.1~0.3점→개선 0.2~0.4점), 청년 기술자 고용을 유도한다. 반면에 고용·노동 분야의 위법 행위 기업 등에는 입찰 때 불이익을 준다. 임금 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게는 입찰 때 2점을 감점하고, 비정규직·파견 근로자 등의 활용 비중에 따라 입찰 가·감점을 도입한다.
벤처·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촉진 및 지원 체계를 개선, '진입-성장-도약'의 조달 시장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창업·벤처기업 제품을 공공기관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벤처나라' 이용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등 추천 기관을 12개에서 20개 이상으로 늘리는 등 벤처나라 등록 상품 수도 확대한다.
벤처·중소기업이 공공 조달 시장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부터 일정 금액(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용역은 실적 제한 폐지를 원칙으로 해서 우수 창업·중소기업이 공공 조달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정보 부족 등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달 기업의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수출 경쟁력이 있는 우수 조달 기업을 선정해 해외 현지 전문 기관과 전략 제휴를 맺어 주고, 현지 대형 프로젝트 사업 진출을 지원한다. 지난 3월 미국에 설치한 '해외 정부 조달 입찰 지원 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의 현지 대형 프로젝트 사업 진출을 지원하고, 미국 등 외국 조달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박 청장은 “정부 조달 방식을 개선,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조달 기업을 위한 시장 창출에 조달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하고 신시장·신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조달 정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