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주요 야당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규제완화와 정보통신기술(ICT) 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입법 활동을 벌인다.
자유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가장 시급한 4차 산업혁명 입법 현안으로 꼽았다. 당내에서는 법안 발의 이후 당론으로 채택했다. 4차 산업혁명 성공 핵심과제인 규제 개선과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는 설명이다.
두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계류 중이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질은 외면한 채 소모적 정쟁에 휘말렸다”면서 “규제프리존법으로 지역별 산업 육성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고 그 위에 다양한 서비스가 뿌리 내리도록 조속히 법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직무발명보상금 체계 전환과 ICT 시장 구조 개선 관련 법안을 준비한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현행 소득세법은 직무발명 보상금을 일반 근로 소득에 합산해 최대 45%까지 세금을 산정해 연구자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소득세법을 개정해 기타소득으로 정산하거나 비과세 소득으로 전환해 연구의욕 고취와 기술이전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는 뜻이다.
ICT 시장 구조 개선 관련, 통신사가 통신요금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닌 서비스와 품질 경쟁에 나서도록 요금 체계를 전반적으로 바꾼다. 김 의원은 “모바일 데이터 폭증으로 현행 통신 요금제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포털 사업자의 불공정을 개선하고 해외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를 개선할 대안도 마련한다. 유료방송업계 합산 규제 일몰제도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하에 처리해야 한다는 게 당론이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