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대정부질의 마지막날에도 전·현 정부의 정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 정책이 비위와 맞닿아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의료, 복지, 교육 정책 등에 전방위 십자포화를 쏟았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BBK 사건의 '가짜 편지'와 관련한 새로운 단서라며 제보자가 자신에게 보낸 문자를 공개했다. 문자는 “기회가 되면 정식으로 사죄하겠다. 두 개의 카드가 남아있다. 지금 쓸 때는 아니다. 가짜 편지의 검찰청 발표는 박모 검사의 말 빼고는 모두 거짓이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BBK 가짜편지'는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의혹의 당사자인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게 타격을 주려고 당시 여권과의 교감 아래 입국했다는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된 자료다.
박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에 “문자의 발신인 등 새로운 증거를 제공할테니 다시 수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또 “최경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가 음성탈루로 이어졌다”면서 “이 기간 최순실 해외 재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이 국내로 들어왔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의 인사시스템 난맥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박성진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야가 동시에 부적격이라고 했다”면서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문제삼았다. 이 의원은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김이수 부결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름만 '더불어'지, 더불어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는 정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사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 공영방송 사장을 뽑도록 특별다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여당이 기존 여야 합의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