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국회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례적 입장 발표에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4일까지 후임 선임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라는 헌정사상 초유 사태가 벌어진다”며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고위 공직자 국회 인준과 관련해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직접 메시지를 낸 것은 처음이다. 앞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회에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호소한 지 이틀 만이다. 입장문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대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법부의 새 수장을 선임하는 일은 정당 간 이해관계로 미룰 일이 아니라며 3권분립 존중 차원에서 인준 절차를 지켜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간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에 자신의 노력이 부족했다며 미국 순방 이후 각 당 대표를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입장은 크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략적 입장을 벗어나 국가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며 “국민이 국회를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또 “대통령이 직접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는 성의를 보였다”며 문 대통령 발언을 높이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정권의 이해관계로 후보자 인준을 고집하려 한다”며 평가절하했다. 국민의당은 “사법부 공백 사태를 가정해 국회를 압박하지 말아야한다”며 “자율적인 판단 아래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임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바른정당은 “안보문제에 대법원장 인사를 끼워 넣는 것 자체가 정치적 셈법으로 읽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3당이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 등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주내 국회 문을 통과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다만 문 대통령의 호소와 별개로,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의 '동시공백' 사태 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어 이번 주가 인준안 처리 향방을 좌우할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