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여중생 폭행사건, 모방범죄까지...'소년법' 논란 "누굴 위한 법인가 vs 이래도 미성년자 보호해야하나"

 

천안 여중생 폭행사건, 모방범죄까지...'소년법' 논란 "누굴 위한 법인가 vs 이래도 미성년자 보호해야하나"

 
천안 여중생 폭행사건이 발생하며, 부산, 강릉에 이어 모방범죄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17일 또래 여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A(14)양 등 10대 여학생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에 있다.
 
A양 등은 지난 12일 자택 건물에 있는 빈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B(14)양의 뺨을 마구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천안 여중생 폭행사건’은 B양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폭행 영상이 페이스북을 통해 유포되며 누리꾼들의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경찰은 A양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부터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며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아직 법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철없을 때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오래 후회하게 될지 알았으면 좋겠다”, “이래도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하나요?”, “피해자는 영원히 고통속에 살고, 가해자는 떳떳해지는 세상”, “10대 아이들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요”, “진짜 답없는 애들이다. 구속이 답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