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붙인다.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코드인사라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다시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민주당 우원식, 한국당 정우택 등 여야 원내대표들은 19일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틀 뒤인 21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하기로 합의했다.
표결 결과에 따라 정국은 냉온탕을 오갈 전망이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진사퇴에 이어 김 후보자마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여소야대, 다당제 국회 지형에서 어느 한쪽도 과반 확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여야 모두 표 단속에 나섰다.
여당은 김이수 전 후보자 부결로 쓴잔을 들었던 여권에선 더 이상 밀려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 이전 국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당부했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도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했다.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모두 국민의당이 문제 삼았던 '땡깡' 등 일부 격앙된 발언에 유감의 뜻을 표하며 몸을 낮췄다.
보수야당은 인준 절차에는 협조하겠지만, 여전히 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 여부는 원칙과 근본의 문제”라면서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 보루로서 정치적 성향과 특정 이념을 가진 사람이 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 후보자 표결 전략을 논의했지만 찬반양론이 혼재해 자유투표 원칙만 재확인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사과 이후 당내 반대 기류가 가라 앉았지만 자유투표 원칙만을 재확 인, 인준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