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은 입증된 손해의 최고 3배까지 보상해야 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 경쟁 행위 유형도 신설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 혁신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IP)보호 강화 방안' 등 5개 안건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중소기업의 특허 및 영업 비밀 침해한 경우 입증된 손해의 최고 3배까지 배상액을 확대하는 징벌 배상 제도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실제 발생한 손해배상만 인정했다. 영업비밀 침해 시 벌금 상한액도 현재의 10배로 높인다.
사업 제안 등 다양한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아이디어 탈취·사용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 경쟁 행위로 신설해 금지한다.
또 특허로 등록되지 않은 아이디어나 기술이라도 당사자 간 신의 성실 원칙에 위반되고 제공 목적에 반해 영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허법에 반영된 '소송 시 증거 제출 강화 규정'을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 법령 전반에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송 시 증거 제출 강화 규정은 침해 입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 기업 영업비밀이라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다.
이낙연 총리는 “지식재산 보호와 활용 없이 4차산업혁명을 헤쳐간다는 것은 그림의 떡을 그리는 것과 같은 일이 될 것”이라면서 “지식재산을 어떻게 창출하고 활용하고 보호할 것인지가 지식재산위원회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특허 무효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정책도 내놓았다. 오는 2021년까지 심사 1건당 투입 시간을 주요국 수준(30시간)으로 확대하고, 심사관에 석·박사급 고급 이공계 인력을 확충한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심사 시스템을 구축해 심사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