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사업에 800만달러 규모 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시기는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정한다. 야당은 정부의 대북 지원 결정에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사업은 △유니세프의 아동·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지원 사업(350만 달러) △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식품제공 사업(450만 달러)이다.
조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 정권 제재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지원은 분리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원칙이자 가치”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원 시기와 규모는 결정하지 않았다.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800만 달러로 정했지만 상황 등을 따져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첫 대북 지원 결정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한층 더 강한 제재와 압박을 주문한 국제사회 공조와 엇박자를 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은 인도적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기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미국, 일본 등 주변국이 강경발언을 쏟아내는 상황에 굳이 동맹체제에 균열을 내면서까지 이 시점에 이런 발표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제사회 공조는커녕 국민의 동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유엔(UN)의 대북제재가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기조에 역행하는 이번 결정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도 “엄중한 시기에 억장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소식”이라며 “정부는 인도적 대북 지원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명분을 더 이상 내세우지 말고 장기적으로 취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