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혁신 역량을 강화한다. 공공 기술 사업화 우수 모델인 연구소기업을 5년 간 1400개 육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23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개최해 '과학기술중심 지역혁신 기본방향'을 보고하고 '연구소기업 육성방안'을 심의했다.
'과학기술 중심 지역혁신 기본방향'은 정부가 5년 간 추진할 과학기술 관점의 지역 정책이다. 지역의 역동성, 다양성 기반으로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다. 4대 전략 분야, 9개 추진 과제를 도출했다.
지역이 자기주도적 연구개발(R&D) 과제를 설정하고 해결하도록 기획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 R&D 재원을 확대하고, 지역과학기술위원회 등 협의체를 활성화한다. 지역 내 R&D 성과가 기업과 연계되도록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개선한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생활밀착형 현안 발굴, R&D 추진을 활성한다.
제안된 내용을 중심으로 5년 간 추진할 부처 협력 장기 과제, 과기정통부 단독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범부처 종합계획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의 이행 계획으로 활용한다.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이 기술 사업화를 위해 자본금을 투자해 설립하는 '연구소기업'을 활성화한다. 5년 간 1400개 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자본금 비중(20%)을 규모에 따라 10%, 15%, 20%로 차등화한다. 유망 공공기술 발굴, 기업 설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가치 평가 서비스도 확대한다. 연구소기업은 성장단계 별로 맞춤 지원한다. 단계 별 투자 펀드를 조성해 해외 진출을 돕는다.
연구소기업 설립 이후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등록 취소 요건은 구체화하고 취소 절차는 간소화한다. 연구소기업이 부실 운영되지 않도록 보완하는 장치다.
유국희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혁신 역량이 강화되고 이를 통한 경제,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추진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