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사항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첫 발을 내디뎠다. 정부는 주거·상업·산업 중심 등 5가지 유형에 따라 70곳 내외를 지역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으로 연말 선정키로 했다. 유형에 따라 50억~250억 원 범위의 국비가 지원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도시재생 특별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과 '2016년 선정지역 16곳의 활성화계획'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산업·문화·복지·도시·건축 등 각 분야 민간위원 13명과 정부위원(16개 관계부처 장관, 청장)으로 구성된다. 이날 위원회에는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20여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주도(Bottom-up) 방식으로 전국에 걸쳐 추진된다. 읍면동 기준 국내 도시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300여개가 쇠퇴 중이지만, 중앙 주도 대규모 사업으로는 전국 46곳 정도만이 지원을 받았다.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여러 지역에 지원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소규모 지역 주도 사업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틀을 전환했다.
내년부터 시작하게 될 뉴딜 시범 사업은 지역별 시범사업 형태로 70곳 내외가 선정된다. 주거 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 기반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도시기능을 재활성화시키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뉴딜 사업은 사업 성격과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기기(소규모 주거), 주거지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각 유형에 따라 50~250억원이 지원된다.
연말 선정하는 지역은 사업시행 첫해인 만큼 사업성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민협의나 계획수립 등이 잘 준비된 사업을 우선 선정한다.
총 70곳 내외 중 45곳을 광역지자체가 선정하게되며, 이외 중앙정부 선정을 15곳, 공공기관 제안형을 10곳 수준으로 맞춘다. 지역에서 선정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해당 사업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최종 검증한다.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사업계획서 접수를 시작으로 11월에 평가 및 컨설팅을 거쳐, 12월 중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시범사업이 최종 확정된다.
특위는 지난 2016년 4월에 선정한 도시재생 지역 33곳 중 16곳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도 심의했다.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약 9000억원 규모의 국가 지원사항을 확정했다.
지난 해 선정한 도시재생 지역 중 17곳은 지난 해 12월에 심의해 사업 추진 중이며, 이번에 나머지 지역 활성화계획이 의결됐다.
국비 약 9000억원 중 7350억원은 문체부, 중기부, 행안부, 산업부, 여가부 등 12개 관계부처와 협업사업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부처 협업지원 TF를 통해 각 부처의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2016년 선정, 2017년 9월 심의 도시재생 지역>
<경제기반형 >
ㅇ (인천 중·동구) ICT·문화 산업기반 구축, 해양자원과 근대 문화자산 연계 관광 네트워크 형성 등 해양·문화·관광 거점 조성을 추진
ㅇ (대전 동·중구) 도심형산업지원·메이커산업 플랫폼 구축, 융합형 컨벤션집적단지 건립 등을 통해 관광·MICE산업 중심지로 육성
ㅇ (경기 부천원미구) 사물-인터넷 혁신센터, R&D종합센터, 부천종합운동장 슬리핑랩 등 조성을 통해 수도권의 새로운 전략산업지로 성장
< 중심시가지형 >
ㅇ (제천) 영상 레지던시 조성, 주민가게(사회적 경제 육성) 운영, 전통시장에 청년전문가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
ㅇ (김천) 폐창고를 활용한 복합 문화복지센터 조성, 청년창업 지원사업(중기부)과 연계한 창업공간 조성, 공용 주차장 건설을 통한 활성화를 추진
ㅇ (제주) 스마트 주차장 설치, 구 공공청사를 활용한 창업지원센터 조성, 역사문화자산을 이용한 광장과 올레길 조성 등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
< 일반근린형 >
ㅇ (울산 동구) 방어진항을 활용한 관광루트 조성, 국제문화거리 조성, 적산가옥(일본식) 게스트하우스 활용 등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추진
ㅇ (울산 북구) 지역기업(현대자동차)과 연계한 자동차 테마가로 조성, 소금포 역사관 조성 및 컨텐츠 개발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추진
ㅇ (광주 서구) 지역특산물(홍어)를 활용한 골목경제 브랜드 창출, 시장길 개선사업, 홍어 먹자골목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
ㅇ (광주 광산구) 시장 광장 조성, 1913송정역시장 가로환경 디자인 사업, 문화·예술 창작센터 조성 등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추진
ㅇ (대구 서구) 역사자원(원님행차길)을 활용한 원님행차 테마가로 조성, 주민 활동을 위한 소통거점 공간 마련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추진
ㅇ (수원) 역사문화 자산(화성)을 활용한 행궁골목길 특성화 사업, 공동체, 문화예술, 지역관리를 위한 활동거점 조성 등을 통한 활성화를 추진
ㅇ (성남) 청년임대주택 및 창업 인큐베이터 조성,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일자리를 창출
ㅇ (남원) 구 남원역 부지 매입을 통해 중앙공원을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 광한루와 연결하는 거리를 활성화시켜 관광 네트워크를 마련
ㅇ (아산) 모산역 폐철도 부지를 활용한 문화플랫폼 조성, 농협창고를 활용한 문화어울림 거점 공간(문화사랑방) 조성 등을 통한 활성화를 추진
ㅇ (광양) 읍성 복원 및 노후한 한옥 집수리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지역내 빈 창고를 활용한 문화창고 조성 등을 통한 활성화를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