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모습을 드러냈다. 4차 산업혁명 방향키를 잡을 선장으로 기업계 출신 인사를 인선했다. 선장과 호흡을 맞출 선원 구성도 마무리했다.
4차산업혁명위는 우선 25명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첫 항해를 시작한다. 당초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그린 그림보다는 많이 변경·축소됐다. 총리급 위상에서 위원장이 장관급으로 낮아졌고, 위원도 30명에서 25명으로 축소되는 등 전체로는 위상과 규모가 줄었다.
정부위원이 15명에서 4명으로 대폭 축소되는 과정에서 '산업'을 담당할 산업통상부 장관이 구성원에서 빠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동으로 담당하기로 한 부위원장 자리도 없어졌다.
출항 시기도 계획한 일정보다 한 달 이상 지연됐다. 킥오프 행사 역시 이달 12일께 열 계획이었지만 위원장 인선이 늦어진 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 등과 꼬이면서 지연됐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임명 과정에서도 해프닝이 있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원단장을 지명하는 형태로 발표되자 시행령 위반 논란이 일었다. 지원단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논란이 확대되자 지원단장을 지원단으로 수정했다.
4차산업혁명위 실무를 전담할 지원단이 전원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업계는 이에 앞서 위원회 출범 과정에서 무수한 잡음과 뒷말이 끊이지 않은 것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위원회가 지난 과정의 아쉬움을 상쇄하도록 활발히 활동해 주길 기대했다.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세부 대응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어떤 청사진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새로운 변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4차산업혁명위가 명확한 장기 비전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게 산업계의 주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초 연구, 인력 양성, 전략 투자 등 국가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4차산업혁명위가 단순한 '컨트롤타워'를 넘어 '플래닝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국가 차원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제시는 물론 일자리 문제와 복지 제도 개선 등 사회 혁신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