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등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태 거래시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계획 신고가 26일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정부가 27일부터 이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팀은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허위신고나 편법거래 등 투기적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한다.
자금조달·입주계획은 기존 신고사항과 동일하게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와 별도제출이 가능하지만, 미제출 시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을 국토부는 권장했다. 미신고 시 500만원, 허위신고 시 거래금액의 2/10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투기과열지구는 서울특별시 전체(25개구),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등 총 29개 지역이다.
투기과열지구 소재 거래금액 3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제외된다. 민간택지, 공공택지 분양계약 모두에 적용되며, 최초 분양계약,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를 모두 포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조사는 부동산거래신고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집값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건전한 실수요거래는 보호하면서도 투기적 주택거래는 엄격히 차단하여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