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연일 '안보 행보'에 나섰다. 지난 27일 여야 4당 대표 회동에서 '안보 협치'에 주력한 데 이어 28일 국군의날 행사에서는 '국방개혁' 필요성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건군 제69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해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한 우리에게 평화보다 더 귀중한 가치는 없지만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도, 평화를 만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했다. 강도 높은 국방 개혁을 통한 강한 안보, 책임 국방 실현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대응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이기는 군대가 돼야 한다”며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3축 체계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구축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MPR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북핵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독자전력 구축 필요성을 설명했다.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방위사업 비리 근절과 군 장병 복무여건 개선, 인권 보장도 지시했다. 방위사업 비리를 '범죄를 넘어선 국가안보의 적'이자 군 전체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적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방획득체계 전 과정에서 비리가 완전히 차단되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어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장병 복지 개선에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성 평등과 인권보호 강화, 군사법제도 개혁, 의문사 진상규명 등의 과제에도 획기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에게도 최상의 안보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국군장병들에게 무한한 신뢰와 지지를 당부했다.
올해 국군의 날 행사는 추석 연휴 일정 등을 감안해 처음으로 10월 1일에서 날짜를 옮겨 개최됐다. 창군 이래 처음으로 계룡대가 아닌 경기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렸다.
문 대통령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친수했다. 대한민국 수호에 기여한 미군 장병의 헌신과 노고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감사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주요 인사, 군 수뇌부, 현역 장병 등 3500여 명이 참석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