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목표로 한 전기차 충전기 보급 물량(9515기)이 조기 마감됐다. 수요 증가가 주 원인이지만, 일부 충전사업자의 과도한 선점식 영업도 일부 작용했다.
올해 환경부의 보급 예산은 전기차 보조금 1만4100대 분량인 반면에 충전기 보조금은 9515기다. 예산 한계로 전기차와 충전기 1대1 매칭 보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이 바닥을 드러냈다. 정부는 전기차를 사고도 충전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자에게 별도의 조건 없이 지원하는 비공용(개인용) 충전기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불특정 다수가 쓰는 공용 충전기 신청 물량이 총 9600기를 넘어섰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 동의와 현장 실사까지 마쳐 이미 설치했거나 즉시 설치 가능한 물량이다. 공용·비공용 두 가지로 나눠 실시한 신청률은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올해 전기차 보급 물량은 약 7500대로 보급 목표량(1만4100대)의 절반 수준이다. 결국 앞으로 전기차를 사놓고도 개인 전용 충전기를 지원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달 29일부로 비공용 충전기 신청을 마감하고, 남은 예산과 보급 관련 예산을 통해 충전기 없이 차량만 보급하는 사태를 최대한 막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금년도 예산 소진 임박에 따라, 비공용(개인용)충전기 미신청자 지원을 위해 공용 완속충전기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며 “남은 예산과 이미 확보한 관련 예산을 활용해 전기차를 사고도 충전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소 1000대 이상의 비공용 충전기를 추가 보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는 정부가 공용·비공용 충전기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결과로 보고 충전기 보급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전업체 관계자는 “최대 물량을 확보한 한개 업체가 전국의 영업망을 활용해 수익이 높은 공용 위주로 영업한 탓에 비공용 충전기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었다”며 “한정된 예산에 신청서만 받아 놓고 설치도 하지 않는 건 다른 소비자의 기회를 빼앗는 것인 만큼, 예산 집행이 신청서 기준이 아닌 실제 (충전기) 설치 수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9600기 신청 물량은 올해 환경부가 선정한 5개 전기차 충전기 구축사업자(KT·포스코ICT·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지엔텔·에버온)가 공동주택 대상 개별 영업 혹은 전기차 구매자로 부터 신청 받은 것이다.
한편 정부 지원 보조금은 공용 충전기는 기당 최대 500만원, 비공용은 300만원이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