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주민등록번호 아이핀이 효용 가치를 잃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민간 아이핀을 개인정보 인증수단으로 도입한 사이트 7371곳의 아이핀 사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 중 2783곳(37.7%)은 지난 1년간 아이핀 이용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 1건 이상 100건 이하로 집계된 곳도 1512개(20.5%)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민간 아이핀 제도를 유지하는 데 해마다 37억원이 든다. 부담은 기업 몫이다. 매달 5~10만원, 연간 50만원 상당 비용을 내고 있다. 세금도 빠져나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반회계 예산 중 8억원을 민간 아이핀 이용 활성화와 안전성 강화 목적으로 쓰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아이핀 인증 건수는 공공과 민간을 합쳐 4600만건이다. 같은 기간 민간 인증시스템을 통한 휴대폰 인증건수는 10억건을 넘겼다. 아이핀은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인터넷 개인 식별번호다.
김 의원은 “아이핀이 기업에 부담을 지우고 국민 혈세까지 낭비하는 실정”이라며 “개인정보보호 신뢰성과 휴대폰 인증시스템 대비 편리성을 잃은 만큼 지금이라도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잡한 가입절차, 해킹, 불법 유출 등 다양한 문제점도 노출됐다”며 “국회 차원에서 다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이핀 구축·유지비 현황
(자료=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