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 가격보다 기술력 중심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목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를 시작으로 올 해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20여 곳에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고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를 본격 시행한다.
국토부는 올해 2월부터 발주청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추진 특별팀(TF)을 운영했다. 건설 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입·낙찰 절차 및 평가기준(안)을 마련했다. 시범사업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 특례기준(안) 협의 절차도 마쳤다.
현행 국내 용역분야 입·낙찰제도는 기술변별력이 부족하고 가격 중심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업계는 기술력 향상 보다 저가입찰에 주력했다. 국내제도가 국제기준과 다르게 운영돼 해외진출을 위해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정량·절대평가 위주에서 용역을 수행할 전문적인 역량 등 기술력 중심의 정성·상대평가로 전환한다. 가격보다는 기술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술변별력 확보를 위해 평가 항목별 차등, 총점차등 적용 등 다양한 평가방식을 시범사업에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격이 아니라 기술력으로 경쟁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발주청과 업계 간 갑을 관계로 인한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는 등 합리적인 건설엔지니어링 산업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