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두고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부 무능론과 연결지어 정기국회 내내 쟁점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여당은 FTA가 국가적 현안인만큼 정쟁을 피하고 야권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야당 달래기에 나섰다.
야권은 10일 정부가 FTA 개정협상 절차에 착수한 것을 두고 당정을 압박했다. 정부가 그동안 재협상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한데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또다시 국회 절차를 철저히 무시했다”면서 “다시 한 번 협치는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조배숙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통령이 해명이나 사과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책임 있는 지도자의 태도라 생각한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조 의원은 '재협상이 합의에 없다고 했다'는 문 대통령 발언을 두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미국에 보내는 사인도 있고 지금 그렇게 발언하시도록 한 대통령의 참모가 굉장히 무능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날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FTA 체결 당시 진보정권에서 극심한 방해가 있었다. 광우병 소동도 있었다”면서 “그때는 왜 그랬는지, 지금은 어떤 입장인지 꼭 들어야겠다”고 날을 세웠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하루 전 “문재인 정부는 한미 FTA를 남이 하면 매국노이고 내가 하면 국익우선이라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을사늑약이라며 나라 팔아먹는다더니 미국의 개정 요구에 아무 소리 못하고 국익우선을 말하는 것은 너무 뻔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강조하며 야권 달래기에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트럼프 정부가 미국 보호주의를 앞세우고 시작한 정부이기 때문에 예견됐던 일”이라며 “정부를 비판하기보다는 여야가 힘과 지혜를 모아 국익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국회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있고, 국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다. 협치가 필요한 때”라면서 “낮은 자세로 야당의 말씀을 잘 귀담아듣겠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 논의도 충분히 하겠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