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CEO]박규호 한국충전 대표 "전기차 인프라 민간기업 자생할 생태계 마련해야"

박규호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대표는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활성화를 위해 '자생적인 전기차 충전 시장 생태계 마련'을 주장했다. 지난 2년 동안의 사업 경험과 최근 1년 간 충전 요금 등 실제 사례를 분석한 데이터를 근거로 정부 주도형보다는 민간 주도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규호 대표는 “2016년 6월부터 최근까지 한충전을 비롯해 국내 충전 서비스 시장을 분석한 결과 지금의 정부 주도형 충전 요금 정책은 앞으로 민간 사업자의 경제성과 지속 가능 경영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면서 “민간 사업자의 경제성을 고려해 시장 경제 원리에 충실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충전 인프라 구축·운영 주체인 환경부와 지자체 등은 2016년 4월부터 충전 요금을 ㎾h당 313.1원(계절·시간대별 변동요금 반영)을 서비스로 내놓고 있다. 이는 당초 환경부가 민간사업자 대상으로 제시한 431.4원(kWh)보다 낮은 가격이다. 이윤을 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인프라 확대나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이는 감가상각비 중 초과 투자비 회수나 대출이자, 이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적정 요금보다 낮은 '약탈성 요금'으로 시장 구축을 막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올해 초부터 전기차 충전 전기요금 50% 감면과 기본료 100% 면제를 2018년까지 추가 지원키로 한 것도 장기 차원에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 대표는 “한시적이긴 하지만 충전 전력 요금 50% 감면과 기본요금 100% 면제는 사업자 입장에서도 서비스 요금 할인 등 단기 수익성에선 문제될 게 없다”면서도 “다만 2020년 이후 급격한 요금 인상을 수반하는 가격 정책 추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장 구도 정상화에 상당한 어려움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장 충격을 줄이면서 민간 시장 생태계를 도모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173.8원/kWh로 할인된 충전 요금을 3년 내에 500원/kWh로 인상해야 한다는 시장 논리가 반영된 주장이다.

박 대표는 “전기차 관련 각종 보조금이 줄거나 중단되는 2018년 이후 충전기 구축비 65% 보조금 지급과 한시 적용하는 기본요금 면제, 전력요금 50% 할인을 2020년 이후에도 병행해야만 초기 기대수익률이 6.9%에 근접한다”면서 “수익성을 도외시한 정부 요금 정책이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민간이 긴밀한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박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최근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