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로등, 신호등 수만개가 정비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11일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지자체 전기 관리 설비(가로등, 신호등, 보안등, 경관조명등) 점검 현황에 따르면, 전기안전 부적합 판정 이후에 절반 가까이 방치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지자체 전기설비 5만8431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만243개가 정비되지 않았다. 이는 2014년 전체 6만5941개의 부적합 판정 중 1만6912개가 방치되었던 것에 비하면 급격히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 설비 방치 비율은 제주 80.3%, 광주〃전남 71.5%, 전북 62.7% 순이다. 기초 자치 단체별로 충남 청양군, 광주 광산구, 전남 강진군의 경우 정기점검 부적합 판정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전기설비가 98%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의원은 “2001년 7월 경기도에서 부적합 전기설비 방치로 인해 19명이 사망했다”면서 “지자체의 전기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는 여전히 생활 속 안전을 위협 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로등·신호등의 개·보수 실적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항목에 반영시키는 등 부적합 시설에 대해 강제 개수를 이행 하도록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