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사업부터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2017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 원인으로 선분양제를 지목한 데 대해 “민간 부문에 있어서는 대출보증제도를 개선하고 LH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후분양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재 건설사는 공동주택을 선분양이나 후분양을 선택해 지을 수 있다. 선분양은 집값 폭등뿐 아니라 부실공사 등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정 의원이 서울주택공사(SH)처럼 당장 시행할 것을 주문하자, 김 장관은 “후분양 장점에 공감하지만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기업이나 소비자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도 후분양제 즉각 시행을 주문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실벌점을 활용한 '선분양 제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국토난개발에 대한 국토부 책임을 물었다. 그는 “개별 공장이 마구잡이로 지어지는 국토난개발이 주로 계획관리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계획관리지역은 향후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면서 계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데 국토부가 전혀 관리를 안 해서 폐수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공장이 개별적으로 들어서는 등 난개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안전 불감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매해 100여건 남짓 했던 안전장애 발생 수가 지난해 207건 발생해 두 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고장결함 타깃 점검'을 실시하고 각 항공사에 시정요구를 했으나 오히려 항공안전장애가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교통사고 사망률이 5배 높은 안개 낀 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안개제거장치 70%가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됐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들었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추석연휴 직전에 발생한 제주항공 7C501편 여객기 급제동 사고와 관련해 녹취록 등을 검토한 결과 관제탑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교통 부문뿐만 아니라 건축물 안전 문제도 논란이 됐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국토부가 대형 화재 사건 이후 6층 이상 건축물 외벽마감재는 준불연재 이상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지만 화재안전 성능을 판단하는 기준(난연인증 시험)이 모호하고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편법 시공이 만연해 화재 위험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을 비롯한 주요 정책에 대해 전 정권과 현 정권의 과실을 따지는 여야 의원 신경전도 벌어졌다.
여당인 민주당은 전 정권에서 나온 기업형 민간임대인 '뉴스테이'가 서민 보금자리가 들어설 부지를 중산층에게 공급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후분양제 도입을 주장하며 선분양제는 지난 정권 적폐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한국당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수요자와 서민까지도 피해를 보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