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출연연, 5년간 '우수등급' 특허 비율 지속 하락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출원·등록하는 특허 중 평가시스템에서 상위 등급을 받거나 미국·일본·EU 특허청에 모두 등록되는 '우수특허'의 비율이 최근 5년간 하락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연연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특허 등록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출연연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 중 온라인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에 따른 9개 등급 중 상위 3개 등급에 포함된 비율은 2011년 17.7%(전체 2018건 중 357건)에서 2015년 13.4%(전체 2776건 중 371건)로 하락했다.

미·일·EU 특허청에 모두 등록된 3극 특허 비율의 더 떨어졌다. 3극 특허는 특허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지식재산 선두그룹인 이들 3국 특허청에 모두 등록된 특허를 지칭한다.

2011년 출연연이 국내 특허를 기초로 3극에 등록한 특허는 국내에 등록한 전체 특허의 1.7%(2,018건 중 35건)였다. 하지만 2015년 국내 등록 특허 전체 2776건 중 3극 특허는 24건에 그친 0.9%를 기록했다.

김경수 의원은 “출연연이 보유한 특허를 분석, 평가해 시장성, 활용가능성이 낮은 연구의 특허출원은 줄이고 기술이전,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특허에 투자를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OECD 2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우수등급 특허 비율은 낮아졌다”면서 “활용가능성이 낮은 특허 출원은 줄이고, 강한 특허에 투자하는 특허관리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