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박재호 "의무인증제도, 민간참여 통해 경쟁력 제고해야"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은 산자부 장관에게 “인증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통한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요청했다.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현장에서는 인증기관의 부족으로 인해 인증을 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불만이 많다. 민간기업도 인증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인증기관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인증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달라는 요구도 있다.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에는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C(한국기계전지전자시험연구원),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같이 산자부 소관의 기관이나 비영리재단법인만이 지정돼 있다. 이들 기관, 재단은 최대 1350억원의 사업수익을 올리고 있다.

박 의원은 “시험인증의 국제적 통용성 확대와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내수시장에 만족해서는 안될 것”을 당부했다.

세계 시험인증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200조원에 이른다. 연평균 8% 정도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국내 시험인증시장 역시 연평균 9%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