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페이스북의 통신망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질타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여야 의원은 이방열 SK브로드밴드 기업사업부문장과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에게 지난해말부터 올해초 발생한 페이스북 속도저하 사태와 관련해 질의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페이스북의 일방적 라우팅 변경으로 인해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로 인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가입자 민원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증언대에 선 이방열 SK브로드밴드 부문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페이스북 측에 라우팅 원복을 요청했고, 이후 국제회선을 추가 증설해 현재는 사태가 어느정도 해결됐다”고 말했다.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은 “접속경로 변경은 지난해 1월 망이용대가 지불과 관련해 2015년부터 KT와는 중계접속 계약을 해 KT가 선정됐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변 의원은 “(양사 계약으로) KT에 속도 증가를 위한 캐시서버를 두기로 했어도 다른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페이스북과 KT간의 라우팅 변경 과정 내용과 SK의 협상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조사 결과를 확인감사 때까지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그렇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변 의원은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이국내 법보다는 계속 각사 방침을 주장한다”면서 “국내 법이 바뀌어도 지키지 않을 것이냐”고 질의했다.
박대성 페이스북 부사장은 “이제까지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국내 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