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에서 외국계 기업의 '갑질'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실효성을 갖춘 제도 보완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업자 접속경로를 임의 변경해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킨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휴대폰 지원금 차별 문제를 발생시킨 집단 상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이용자의 페이스북 접속 지연 이유가 기술적 오류가 아닌, 사업자간 갈등 때문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 데이터 전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캐시서버 증설 협상을 벌이다가 결렬되자, 두 회사 통신망을 이용하지 않도록 접속경로를 임의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대성 페이스북 코리아 부사장은 “접속경로 변경 관련, 지난해 1월에 망이용대가 지불과 관련해 2015년부터 KT와는 중계접속 계약을 했다”면서 “중계접속을 위한 파트너십에 대한 제안서를 냈고, 최종적으로 KT가 선정됐다”고 말했다. KT와 접속계약으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 변경을 간접 시인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지난해 12월 페이스북 접속지연에 따른 민원이 SK브로드밴드 153건으로 전월에 비해 7.5배 증가했다. LG유플러스는 2월 기준 관련 민원이 전월 대비 132배 증가한 660건을 기록했다.
국감을 통해 접속 경로 변동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해결해야 한다는 질타가 이어지며, 국회와 방통위가 개선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글로벌 업체가 공정한 대가 없이 무임승차하는 사례에 대한 대응으로 국내 통신사에도 부당한 계약에 따른 망 거부 권한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사태에 대해 이미 조사에 착수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강력히 대처하겠다”면서 “앞으로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이 차별 받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변재일 의원 요청에 따라 페이스북과 KT 간 라우팅 변경 과정 내용과 SK브로드밴드 협상과정 등도 세세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집단상가 불법행위를 동원한 번호이동 싹쓸이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지 기사를 인용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내 이동통신3사 번호이동이30만건인데 이 중에서 신도림과 강변 등 2곳 집단상가의 번호이동이 10만7000건에 달한다”면서 “집단상가에 판매점 수는 서울시내 전체 판매점의 8%에 지나지 않는데, 전체 번호이동의 33%를 차지하는 것”이라면서 방통위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불법지원금 지급사례를 확인한 실제 현장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법을 지키는 선량한 판매점과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효성 위원장은 “휴대폰 호갱(호구 고객)이 발생해선 안된다”면서 (집단상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