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주차 국정감사에서 전·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를 두고 본격 충돌한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를 시작으로 19일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부자·초대기업 증세' 등을 두고 격론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지난 이명박 정부의 부실 자원외교 의혹도 다뤄진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주 국감에서 여야의 날선 검증이 이어진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6일 문재인 정부 들어 '부'로 승격한 중기부 국감을 실시한다. 중기부는 장관이 공석인 가운데 국감을 치른다. 장관 인선 지연 등 중기부의 연착륙 문제를 놓고 야권의 공격이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 역점 사업인 '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과를 두고 여야가 맞붙는다.
기획재정위원회는 19~20일 이틀 간 열리는 기재부 국감에서 경제·재정, 조세 정책을 검증한다. 야권은 국감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혁신성장 정책 비판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 확장 재정 정책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부자증세로 인한 재계 피해를 집중 부각한다.
여당은 지난 정부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개선효과가 미미했다는 점을 조명한다. 그간의 부자감세 정책이 세제를 왜곡했다고 보고 조세정의 실현 당위성을 알리는데 주력한다.
에너지 분야도 지난주에 이어 여야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불러 탈원전 정책을 점검한다. 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가 20일 발표 예정이어서 여야 모두 막판 여론전에 총력을 쏟는다.
19일 산업위가 실시하는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 국감에서는 '부실 자원외교' 의혹이 다시 도마에 오른다. 여당이 MB정부 당시 자원 공기업 수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정부 개입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같은 날 과방위의 정부 출연연구기관 국감에선 문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정책과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 등이 논쟁 거리다.
<16일 주요 국감일정>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