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중기 R&D, 부정수급·불성실실패 환수 저조…김병관 의원

정부 지원 중소기업 R&D 가운데 부정수급, 불성실실패 사업의 지원금 환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정수급 및 불성실실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정수급 건수는 122건, 환수처분액은 127억원이다. 불성실실패 과제수는 196건, 환수대상액은 110억원이다. 환수처분(대상)액은 부정수급과 불성실실패를 합해 총 237억원이다.

부정수급에 대한 5년 간 회수금은 69억원으로 환수처분액 대비 54.8%를 회수했다. 불성실실패에 대한 5년간 환수금은 20억원으로 환수대상액 대비 18.5%로 낮은 회수율을 보였다.

부정수급 건수는 2015년에 55건을 기점으로 2016년 15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8월 현재 22건으로 다시 증가추세다. 불성실실패 과제수도 2014년 60건, 2015년 39건, 2016년 30건에서 올해 8월 현재 34건으로 늘었다.

김병관 의원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자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체계화시켜야 한다”면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징벌적 제재 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불성실실패에 대해서도 환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고려한 환수금 범위 및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의 유연한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시장파괴적인 혁신기술(disruptive innovation) 내지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도전적인 과제를 선정·지원하고, 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이를 사장시키지 않고 지속 관리하는 체계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