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의 심각한 경영난이 도마에 올랐다. 실업률을 비롯한 일자리 통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합동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 자료를 받아 조사한 결과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국내 면제점 경영난이 심화됐음에도 지난해 면세점 매출액은 12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전체 매출액 증가에도 면세점 업계는 경영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 잇따른 경영악화로 사업을 철수한 면세점이 대기업 1곳, 중소기업 3곳으로 모두 4곳이다.
면제점 매출액의 대기업 편중 현상도 여전해 매출액의 88%를 대기업이 차지했다. 중소·중견기업은 7.6%에 그쳤다.
윤 의원은 “면세점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허울뿐”이라면서 “대기업과 중소·중견 면세점이 공생하고 면세점의 본래 취지에 맞게 보따리상 매출 의존도를 낮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관세청에 촉구했다.
조달청 국감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의 심각한 보안 문제가 거론됐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2012년 이후 최근까지 총 5148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면서 “올해 상반기에도 1257건이나 해킹 시도가 발생해 지난해 수준(740건)을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다.
해킹 유형별로는 웹 해킹(1756건)과 악성 보트 및 권환 획득(1456건)이 주를 이뤘다. 2014년 이후 인터넷망 PC 악성 코드 감염사고도 48건이나 됐다.
해킹 시도 발신 국가별로는 국내(3849건)가 가장 많았고, 중국(688건), 미국(205건), 타이완·러시아(84건) 순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나라장터의 계약 관련 정보가 내·외부 해킹 시도에 노출된다면 시스템 자체의 붕괴를 의미한다”면서 “과거 수요 기관의 PC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돼 입찰 예정가격이 노출됐던 사례를 거울삼아 시스템 보안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계청 국감에서는 실업률·일자리 관련 통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청년실업률 지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기간 불황으로 취업시장은 몇 년 째 얼어붙어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도 발생하지만 이들은 통계청의 가장 넓은 기준인 '고용보조지표3에도 잡히지 않는다”면서 “현실을 반영한 좀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는 고용보조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도 8월 청년실업률 통계는 9.4%지만 체감실업률은 22.5%로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