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부처나 청와대가 작성하는 정책보고서에는 정책 수립 계기와 배경 등 이력 내용이 반드시 들어간다. 여야나 정권 구분 없이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연속성을 꾀하는 차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감에서 제시되는 정책 대안 중 수용할만한 대안들은 여야 가리지 말고 적극 정부정책에 반영해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정부 각 부처와 청와대의 정책 보고 때 정책 이력을 함께 보고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감에서 제시된 대안을 수용한 정책의 경우, '언제 국감 때, 어느 국회의원이 제시한 문제제기와 대안에 따라 정책이 마련됐다'라고 명시한다.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을 발전시킨 정책에는 '어느 당, 어느 정부에서 시작된 정책이 어떻게 발전되었다'고 결과를 밝힌다.
문 대통령은 “협치나 통합의 정치, 또 국정의 연속성이라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정책을 이해하고 수용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자문서로 보고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문서 양식에 이러한 이력을 적는 란을 추가로 만들 것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최근 화두 중 하나인 '과로사회'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세계적으로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 중에 연간 노동시간이 1800시간을 넘기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300시간 더 많다.
문 대통령은 “OECD 최장 노동시간 속에서 집배원 과로사와 자살, 또 화물자동차와 고속버스의 대형 교통사고 등 과로 사회가 빚어낸 참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를 포함해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 국회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개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