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가 운영중인 보험상품에서 매년 1조원 안팎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보험금 지급금액도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무역보험사고 발생 및 보험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8월말까지 공사의 무역보험 사고금액은 5조 9237억원, 사고로 인한 공사의 보험금 3조 65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금액은 2012년 1조406억원에서 2013년 9155억원, 2014년 1조3596억원으로 급증했다.
2016년 1조 336억, 올도 8월말 기준 6356억원이 발생하는 등 매년 1조원 안팎의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보험금 지급 역시 2012년 3463억원에서 2016년 9251억원으로 2.7배 증가했다. 2012년 0.17%였던 보험사고율도 2016년 3.5배 늘어난 0.60%로 상승했다.
무역보험 사고금액은 절반 가량(47.5%)인 2조 8127억원이 대기업에서 발생했다. 중소기업은 1조 6943억원(28.6%), 중견기업은 1조 4167억원(23.9%)를 기록했다. 대기업의 보험사고율은 2012년 0.11%에서 2017년 8월말 기준 0.24%로 최근 5년간 2배 이상 늘어났다. 2012년 0.09%에 불과했던 중견기업 보험사고는 2016년 3.01%로 33배나 증가했다.
김병관 의원은 “ 역보험 사고로 인해 추가로 지급될지도 모를 사고계류 금액이 3조 7234억원이나 남아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무역보험공사의 재정건전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으며, 이를 메꾸기 위해 매년 수천억원의 정부출연금이 투입되고 있어 결국 국민의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역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척도인 기금배수는 2016년 73.4배로 외국의 주요 수출보험기관의 기금배수와 비교할 때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따라왔다. 공사의 경영실적도 부채비율은 2012년 181.8%에서 2016년 261.5%으로 늘어났고, 당기순이익은 2012년 -292억원에서 2016년 -5578억원까지 악화됐다. 반면 공사가 최근 5년간 정부 및 민간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정부출연금 1조 250억원, 민간출연금 2010억원 등 총 1조 2260억원에 달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