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의 부실한 보안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북한 핵실험에 의한 인공지진 파악 과정에서 빚은 혼선을 두고도 질타가 쏟아졌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합기상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난 9월 주요 통신기반시설인 종합기상정보시스템 취약점을 자체 분석한 결과 '기술적 보안' 점검 항목 1785개 중 562개인 31.5%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평가 점수가 작년 81점에서 올해 64.9점으로 대폭 하락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데이터베이스 분야는 지난해 81점에서 올해 50점으로 30점 넘게 하락했다”면서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결과 다른 중앙부처 점수가 2015년 73.2점에서 작년 78.3점으로 상승한데 비해 기상청은 80.7점 '양호'에서 67.8점으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기상청에 대한 해킹시도가 매년 1000건에 달하지만 기상청 정보보안 관리실태는 낙제점 수준이어서 보안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일반 국민도 지키는 기초 보안원칙을 기상청이 지키지 않고 사이버·정보 보안이 뒷걸음질 친 것은 문제”라고 부연했다.
여야는 기상청 인공지진 대응 체계의 부실도 꼬집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당시 인공지진 분석을 보면 외국기관과 규모가 다르고, 기관 간 혼선이 빚어졌다”면서 “2차 함몰지진 발표도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3급 비밀로 분류된 대응 매뉴얼을 열람한 결과를 토대로, 기상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정보공유 과정을 따진 뒤 “북한이 핵실험을 또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맡기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은 “당시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중앙행정 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인공지진 관측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유사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인공지진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수년간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갔지만 (기상청이) 나아진 것이 뭔가”라면서 “기상 정확성과 신뢰도는 높아지지 않고, 예산으로 사업 벌이는 일만 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남재철 기상청장은 “기상·지진정보의 생산과 신속한 전달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으로 인해 국민의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잘 안다"면서 기상업무체계 개선 계획을 밝혔다.
기상청은 △국지성 집중호우 예보 등 예보체계 개선 △지진 분석기술과 전문인력 확보 등 지진업무 대응체계 개선 △기상기후자료 개방·공유 확대와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확산 등을 추진한다. 인공지진의 국가적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내년 '국가지진매그니튜드 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