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스마트톨링'으로 확대될 고속도로 유휴공간에 태양광 설치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스마트톨링 시대 과적단속 대안으로 꼽히는 '고속축중기'를 서둘러 상용화하고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토교통위원회 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 소유 고속도로 유휴 공간은 여의도의 3000배가 넘는 면적”이라면서 “도공 소유 부분 잠재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휴공간에 태양광발전을 적용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적극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스마트톨링 전국 시행으로 많은 공간을 차지했던 톨게이트가 없어져 유휴공간이 넓어진다. 유휴공간은 민자를 제외하면 한국도로공사 소유인 33개 고속도로 중 총 27개선, 면적은 1390만2181㎡에 이른다.
여기에 모두 태양광을 적용하는 것을 가정하면(1일 3.5시간 일조량 적용), 설비용량 1.35GW, 1년 발전량 1723GW에 이른다. 21만 4000가구의 1년 발전량에 해당된다.
이 의원은 태양광 잠재량을 재산정할 것도 주문했다. 도공이 2010년 용역조사한 바에 따르면 태양광잠재량은 233MW로 유휴부지 증가를 고려할 때 재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도공은 80개소에 40MW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을 시작한 지 5년째에 이른 것을 보면 사업속도가 더딘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전력, 태양광산업협회 등 각 기관이 태양광 설비용량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1KW가 발전되는 적용면적이 모두 다르다”면서 “도공 등 공공기관이 잠재량을 파악하고, 적당한 부지를 선정할 때 가장 적절한 수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스마트톨링 시스템 내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화물차량 과적을 단속할 수 있는 고속축중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적 단속을 하는 도로공사는 스마트톨링에 맞는 기술개발에 힘써야 함에도 10년간 관련 기술을 연구, 시범운영만 했다”면서 “고속축중기 구축비용(1차로 당 3억5000만원)은 저속축중기(1차로당 1억4000만원)보다 높지만, 스마트톨링 시대 과적단속의 최적 대안이므로 기술완성도를 높이고 예산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은 공공기관이 나서서 국산 드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공이 국내 드론산업진흥을 위한 1차 회의를 진행한 후에도 9대를 중국 DJI 제품으로 구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군은 드론으로 촬영한 현장정보와 위치정보를 제조사가 직접 파악할 수 있다는 보안상 취약점 때문에 중국 DJI 드론 구매를 금지했다”면서 “공공에서 국산 드론을 사용하고 정부와 협력해 보안상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 안전에 대한 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의 책임 방기도 도마에 올랐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행 중 시동 꺼짐, 에어백 불량 등의 결함으로 리콜 명령을 받은 수입차 10대 중 3대가 안전 조치도 없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수입차량은 소유보다 리스로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리콜 시스템을 고집하는 안일한 시각을 버리고 현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할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졸음사고 사망비율 65.1%에 이르는 만큼 예방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에 대한 체계적 종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