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NIPA·KISA·NIA 국감, SP인증제도와 정보보호 정책 문제 지적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소프트웨어 인증제도와 정보보호 등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됐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데이터진흥원 대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시행됐다.

◇NIPA, SP인증제도 활용 저조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대상 국감에서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인증 제도 활용률 저조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P 인증제도가 기업 관심을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 NP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P제도가 시행된 2009년부터 올해(7월말 기준)까지 SP품질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110개로 연평균 12건에 불과하다.

SP인증은 소프트웨어(SW)기업과 개발 조직 대상으로 'SW 개발 프로세스 품질역량 수준'을 심사해 등급을 판정한다. 한국형 역량성숙도모델통합(CMMI)을 표방한다. 자체적으로 체계적 프로세스 품질 관리 역량을 확보하기 힘든 영세 중소기업 대상이다.

김 의원은 “SP인증을 받더라도 '인증심사 유효기간' 3년 내 갱신 받는 비율이 낮다”면서 “갱신이 실시된 2012년 44%, 2013년 13%, 2014년 8%, 2015년 42%, 2016년 50% 등으로 연 평균 갱신률은 31.4%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SP인증도 우선구매제도 대상에 포함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요구했다. 윤종록 NIPA 원장은 “인증 혜택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인증을 받아 수익성을 높이도록 업계에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NIPA 소속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평가 문제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진흥센터에 2만5000명의 분야별 평가원이 있는데 이 중 14%만이 평가에 참여했다”면서 “특정 평가 위원에게 힘이 쏠려 연구개발 평가 신뢰성에 우려가 간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앞서 평가 상한제를 도입했다”면서 “평가위원 풀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KISA 원장 선임 두고 여야 입씨름

북한발 사이버 위협이 높은 가운데 한 달 여간 공석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선임을 두고 여야가 입씨름을 벌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KISA 원장 낙하산설을 제기하며 공모자 이력서와 심사위원 명단, 심사결과 보고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문재인 대통령 캠프 당시 방송특보였던 김석환씨가 KISA 원장으로 내정됐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국정 감사를 피하기 위해 임명일을 10월 이후로 미룬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장 공모에 전문가가 많이 참여한 것으로 안다”면서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 정보보호나 인터넷 진흥 관련 경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박정호 KISA 부원장은 “현재 인사 검증 중”이라면서 “원장 후보자 평가를 하고 있어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과 신상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인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NIA 스마트폰 중독 예방 '문제'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대상 국감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중독 예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은권 한국당 의원은 스마트폰 중독 해소를 위해 전국에 운영 중인 18개 상담센터 '스마트쉼센터'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국 18곳 센터 상근이력 56명, 가정상담사 234명이, 전문상담사는 71명이 근무한다”면서 “18곳 지역센터 모두 기준 인원만 유지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의존 상담 대표전화 인지도도 23.7%로 매우 낮고 의존 예방교육을 경험했다는 비율도 19.4%에 그쳤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고 제기했다. 설문조사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과 60대 이상 노년층 대상 조사가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디지털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중장년층 대상 프로그램 강화도 요구됐다.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장노년층 디지털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예산을 확대해 달라”고 말했다. 서병조 NIA 원장은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데이터진흥원 대상 국감에서는 데이터 직무 인력 부족 문제가 논의됐다. 이은권 의원은 4차산업혁명 핵심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제시했다. 한국데이터진흥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빅데이터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주요 원인으로 관련 인력부재를 꼽았다. 이 의원은 “전문인력 공급이 시장 수요에 미치지 못 한다”면서 “빅데이터 우수 인재 선발과 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 김인순 보안 전문기자 insoon@etnews.com,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