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패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지난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 투입 예산은 1926억원으로 4년 전 330억원보다 3배 가량 늘었지만, 피해목은 114만7000본으로 4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면서 “정부의 막대한 방제 예산에도 소나무재선충병이 매년 확산하는 것은 방제 대책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관리 감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 중앙 역학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시행된 총 56건의 역학조사를 분석해 본 결과 무려 33건이 인위적 요인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재선충 방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염목 반출을 막는 것임에도 정작 이를 철저히 단속해야 할 국유림관리소가 2013년부터 3년간 소나무류 매각 122건에 대해 생산확인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이동시키는 등 산림당국조차 방제 대책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금의 재선충 피해는 사실상 인재로, 이런 상황이라면 방제비로 수 천 억을 쏟아 부은들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면서 “산림청은 반출금지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지자체의 허술한 방제 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개호 의원도 “최근 4년간 628만6000그루, 올해만 벌써 100만그루에 육박하는 피해목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사실상 완전 방제는 실패한 셈”이라면서 “재선충병이 광범위하게 전파된 상황에서 증상을 보이는 나무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감염목까지 조기 발견해 전량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정부 70%, 지자체 30%인 방제 예산 부담을 전액 국비로 부담해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적기 방제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이달에도 강원도 일대에서 재선충이 발생했지만 아직 감염 경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항공방제에 주로 사용된 농약 티아클로프리드가 고등동물에게 저독성이긴 하지만 유럽에서는 꿀벌에 대한 위해성이 인정돼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면서 “생태계 영향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사용 약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