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여가 '성장정책'을 두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야권이 현 정부 성장 전략 방향성과 복지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자 여당은 지난 정부의 대기업 주도 정책이 실패했다며 응수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대통령 주변 참모가 소득주도성장이 유효한 전략이라는 엉터리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언급하는 건 반가운 요소”라며 정부 정책을 우회 비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가 혁신성장으로 전환했다기 보다 균형이 잡히면서 (혁신성장이) 부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재정이나 예산, 세제 등을 통해 뒷받침됐지만 혁신성장의 경우 정책과 제도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보다 덜 부각됐다”고 대답했다.
야당에선 최저임금 인상, 공공일자리 확대 등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과 산업구조조정이 지속 추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부총리는 “새정부 경제정책이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기업의 탈(脫)한국 문제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뿐 아니라 여러 기업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지난 정부 경제정책의 부작용과 현 정부 경제 정책 성과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부가 대기업 위주 정책을 펼쳤으나 중소기업 고용 비중은 43.4%인 반면 대기업 고용비중은 12.8%에 불과했다”면서 “기업 총부가가치 대비 노동자 보상 정도도 중소기업은 50%인 반면 대기업은 28%로 낮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새 정부 경제패러다임 전환 효과가 실물경제에 나타날 시점을 묻는 질의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공공부문 성과는 올 3, 4분기에 나타날 것으로 보지만 일부는 내년 상반기에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대략 3분기에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공공기관 인사비리도 도마에 올랐다. 김 부총리는 “일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공 업무를 하는 기관의 인사비리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인사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