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다시 동결했다. 지난해 6월 0.25P 내린 뒤 16개월 째 1.25%를 유지하고 있다.
19일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현 수준(1.25%)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한은은 지난 2009년 2월 금리 인하 후 2010년 7월 금리 인상 전까지 16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달 기준금리 동결은 지난 2009년 최장기 동결기록과 같은 수준이다.
세계경제 회복세 확대 움직임에도 북한 리스크, 내수 경기 성장세 미흡 등이 기준금리 동결 배경으로 꼽힌다.
추석 연휴 이후 지금껏 북한 도발은 없었지만 북한 리스크가 진정됐다고 하기엔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외국인 매수세로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원·달러 환율도 안정됐다. 하지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은 아직 높은 수준이다.
경제주체들이 금리 인상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점도 주요 고려요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전반에 무차별하게 영향을 주는 기준금리가 깜짝 인상되면 파장이 크다. 특히 부채가 많은 취약계층에 큰 타격을 줘서 자칫 경기 회복세까지 흔들릴 수 있다.
때문에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정부 가계부채 대책 효과를 지켜본 뒤에 통화정책에 변화를 주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한은이 밝혀온 금리 인상 전제 조건인 '뚜렷한 성장세'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회복세가 기조적이고 수요 압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 경제는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수출과 내수 온도 차가 크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