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703억원으로 역대 최고금액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해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고위험군 상시감시, 사회관계망 분석기법 등 고도화된 조사 인프라를 활용한 적발기법 발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및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강화 등으로 적발금액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허위(과다) 입원, 보험사고내용 조작 등이 2786억원(75.2%)으로 대부분을 점유했다. 이외에 살인, 방화 등 고의사고는 446억원(12.1%), 자동차 피해과장 청구는 230억원(6.2%)으로 확인됐다.
자동차보험사기는 블랙박스, CCTV 등의 보편화에 따라 예방효과가 높아지면서 줄어들었다. 2013년 54.4%에서 2014년 50.2%, 2015년 47.0%, 작년 45.0%, 올해 상반기 44.4%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총 4만414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사기금액은 840만원으로 고액화 추세를 보였다.
보험사기 적발인원 중 30∼50대 연령층이 3만540명(69.2%)으로 대부분이었다.
고령화사회 영향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층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고령자는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거나 질병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는 비중이 높았다.
종목별로는 손해보험 종목이 전체 보험사기의 대부분인 90.1%(3338억원)를 점유하며, 생명보험 종목은 9.9%(366억원) 수준이었다.
이는 전체 보험회사 사고보험금 21조4000억원 중, 손해보험 종목 사고보험금이 14조2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또 보험 원인도 다양하고 손해액 평가방법이 복잡해 보험사기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금감원은 “작년 5월 도입한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더망'을 활용해 상시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기획조사 및 수사기관과 공조수사를 강화하는 등 총력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
※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자료: 금융감독원>
(2015.상반기)3105억원→(2016.상반기)3480억원→(2017.상반기)3703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