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동통신 요금제·단말기·유심 가격 담합 혐의와 관련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현장조사를 마쳤다”며 “법 이탈 여부를 엄중하게 판단하겠다”고 19일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감에서 “공정위 조사가 통신요금, 유심 가격, 단말기 가격을 대상으로 이뤄진게 맞느냐”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김 의원은 휴대폰 제조사 자회사 등에서 판매하는 무약정폰(언락폰)이 이통사를 통해 판매되는 약정폰보다 약 10% 비싸다고 지적하며 “이는 이용자 차별이고, 사업자가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감 증인으로 참석한 박병대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약정폰은 판매할 때 이통사에서 지원금을 지불하지만 무약정폰은 그렇지 않다”며 “그러다보니 삼성 자회사 등에서 코스트를 붙여서 110% 선에서 판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약정폰 가격을 정상화 할 의향이 있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김 부사장은 “가격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통사에 단말기를 공급하는 가격은 공정하게 정하고 있으며 소비자 판매 가격은 이통사와 유통업체 몫으로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코레일 등 공공기관이 임대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은 “부산역에 있는 삼진어묵이 코레일에 내는 임대료는 2015년 33억8000만원, 2016년 34억3000만원”이라며 “코레일 운영 매장 564개 중 104개의 연간 임대료가 1억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코레일은 임대매장 하한 매출액을 설정해 이를 지속 못 맞추거나 (전년대비) 90% 수준으로 떨어지면 ?아낸다”며 “소상공인을 옥죄어 공기업 배를 불리는 행태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코레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독과점이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용역 한 것이 있다”며 “공공기관의 독점 지위를 이용한 횡포는 최선을 다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출신 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기강 확립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해영·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퀄컴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이 고문으로 재직하는 점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퀄컴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적발해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고, 퀄컴이 이에 불복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출신 인사(OB)의 영향력 행사에 대한 우려를 안다”며 “(종전 발표한) 국민신뢰 제고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진전된 방안을 마련해 의견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 모바일 광고 위법 여부에 대한 지적에는 “검색정보와 광고정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조치가 모바일 분야에서도 자진해서 이뤄지고 있지만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살펴보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KT를 케이뱅크의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 김 위원장은 “관련 자료를 수집해 검토하고 있다”며 “공정위 차원에서 신중하게 조속히 판단할 것이고 금융당국과 협의도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은 공정위 역할은 '사후 조치'라고 강조하며 “사전에 기업 활동을 감시해 옥죄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딱딱한 사전규제로 하면 안 되고, 발생한 행동에 대해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며 “(신설한) 기업집단국도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