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성과 목표를 점검할 때 일자리 창출 효과와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이 반영됐는지를 중점 파악한다. 각 부처 R&D 사업을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 성장전략에 부합하도록 이끌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17년 국가 연구개발 사업 성과목표·지표 상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에 앞서 27일까지 각 부처 대면 설명회를 실시한다.
국가 R&D 사업 성과 목표·지표 상위 점검은 부처 R&D 사업이 특성에 맞게 평가되는지를 살피는 작업이다. 각 부처의 사업 점검 과정, 근거, 결과가 적절한지 살펴보는 '평가에 대한 점검'이다.
관련 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수행한다. R&D 사업 특성에 맞게 성과 목표·지표가 설정됐는지 살피고 자문한다. 매년 신규 개편, 평가 결과 지적, 부처 요구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 결과는 사업 성과 평가 시 목표달성도 평가에 반영된다. 목표·지표 점검 항목이 '적절'하면 목표달성도 점수를 그대로 인정한다. '부적절'하면 점수를 절반만 인정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점검에서 각 부처가 일자리, 4차 산업혁명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와 정책 방향에 맞는 성과 목표·지표를 설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가 R&D 사업에서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성과 목표·지표를 개발한다. 관련 지표 설정 비중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일자리 지표'는 직접 고용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 고용 효과도 포함한다. 취업률, 고용인원, 고용유지율 외에 기술료, 매출액, 창업, 교육훈련 등도 살핀다. 사업화, 상용화와 인력 양성에 의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본다. 기술 중개, 표준화 지원·인증·시험 같은 연구개발 서비스도 일자리 지표에 포함한다.
과기정통부는 점검 대상 사업이 사업화, 상용화,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할 경우 일자리 지표 비중이 50% 이상인지 살펴볼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첨단과학기술 분야 신규 지표 개발·활용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점검은 외부전문가와 성과지표심의위원회 위원 중심으로 수행한다. 기초연구·인력양성, 공공기술·국제협력, 단기산업·지역연구·시설장비, 중장기산업·성과확산 4개 분과로 구성했다. 점검위원 2명이 1개 사업을 점검한다. 점검 의견을 제시하고 부처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 합의한다. 올해 점검 대상은 13개 부처 53개 세부 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1조9313억원이다.
강건기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성과 목표·지표 상위 점검으로 일자리 지표 비중을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지표의 개발·활용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