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탈원전 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든다.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축소' 권고를 내자 여당은 에너지전환 속도전을 예고한 반면 야당은 '월권'이라며 반발했다. 이번주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원전 비중 축소 방향으로 에너지정책 추진' 권고를 두고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 공론화위는 지난 20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원전 축소 정책 유지를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공약 이행에는 실패했지만 원전 축소 여론이 우세하게 나온 만큼 '얻은 것'도 많다는 분위기다. 공사 재개 권고를 존중한다며 자세를 낮추면서도 '에너지 전환'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은 신고리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지속적 원전 축소 방향에 대해서도 에너지정책 전환에 앞장 설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사는 진행하되 정책 방향은 원전축소, 에너지 전환으로 가라는 게 공론화위의 권고”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공사재개 결과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원전산업을 살렸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공론화위가 원전축소 권고안을 포함시킨 것을 비판했다. 접전이 예상됐던 공론화가 '공사 재개' 완승으로 결론났지만 이 권고로 대 정부 압박수위를 높이려는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독단으로 초래된 3개월간의 공사 중단으로 1000억 원을 상회하는 경제적 손실과 사회 갈등에 대해 진솔한 사죄부터 했어야 옳았다”고 강조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사과가 아니라 무책임을 선택했다”며 “에너지 정책은 공론화위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논의할 문제”고 비판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입장 발표는 사드 배치 때와 같이 또 한 장짜리 서면이었다”며 “그동안 사회가 겪어야 했던 갈등과 분열, 시간 낭비와 혼선, 사회적 비용과 앞으로의 과제 등을 고려하면 너무 가벼운 발표였다”고 꼬집었다.
23~24일 열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한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력, 원자력 유관 기관 국감이 줄줄이 이어진다.
여당은 탈원전, 신재생 확대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야당은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를 비롯해 정부 에너지 정책이 '실정'이라고 주장한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 지속이라는 공론화의 권고를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공론화위 권고에 따라 정부, 여당이 에너지전환에 오히려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측면이 있어 야당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