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 발표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되, 기존 '탈원전' 방침은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앞으로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비중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면서도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 중단도 재차 강조했다. 또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규 원전건설 계획을 중단해도 현 정부에서는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되어 원전의 수와 발전용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며 “실제로 원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이며,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전해체연구소도 동남권에 설립한다. 이를 통해 원전 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해외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공론화위원회의 공사 재개 결과에 대해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 모습을 보여준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다”며 “2박 3일간의 합숙토론을 포함하여 33일간에 걸쳐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타인의 입장을 경청하는 숙의과정을 거쳐 마침내 지혜롭고 현명한 답을 찾아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가지고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며 “공사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들께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