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과제 관리, 수행 방식, 행정 처리 등 제도 전반의 개혁을 연구자가 주도한다. 문재인 정부가 '연구자 중심의 R&D 제도 혁신'을 추진하는 가운데, 개혁 실효성과 추진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승복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교수를 공동 단장으로 하는 '연구제도혁신기획단'이 23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연구자가 주인이 되는 R&D 제도 혁신을 추진하는 게 목표다.
대학 교수, 정부출연연구기관·민간기업 연구원, 정책 전문가, 연구관리전문기관 관계자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과기정통부는 그 동안 정부가 주도해온 R&D 제도 개선작업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획단을 구성했다. 연구자 스스로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 관행을 발굴하고 범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도출한다.
대학, 출연연, 기업, 전문기관, 운영 5개 분과로 구성했다. 조혜성 아주대 교수, 윤영빈 서울대 교수, 유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윤지웅 경희대 교수, 김중호 오스코텍 연구소장 등 45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승복 공동단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연구제도혁신기획단을 이끌 계획”이라면서 “현장 연구자와 소통을 기반으로 자율·창의 연구를 위한 문제를 해결할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혁신기획단 위원은 R&D 과제 수행, 관리 과정에서 느끼는 행정 부담과 불합리한 관행을 발굴한다. 이를 토대로 연구자가 공감할 수 있는 개선 사항을 마련한다. 범 부처 R&D 시스템과 여건 전반에 걸친 혁신 과제를 제안한다.
기획단은 약 1년 간 운영된다. 각 분과는 자발적으로 연구 현장을 찾아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찾아낸다. 매월 2~3회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기획단 총괄 회의에서 분과 별 논의 사항을 취합한다. 과기혁신본부는 기획단이 도출한 과제와 개선사항을 종합해 범 정부 R&D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자 중심의 R&D 제도 개선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다. 정부는 출범 초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R&D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연구자의 자율과 책임 강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구축,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 확대, 행정 효율화 등이 기본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내 과기혁신본부가 정책 구현의 중심 조직이다. 범 정부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면서 각종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한다. 기획단은 이 같은 과기혁신본부 임무를 외곽 지원하는 자문, 아이디어 발굴 조직이다.
임대식 과기혁신본부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연구자 중심의 R&D 환경 조성을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삼고 있다”면서 “연구자가 마음껏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자 친화적인 행정 제도를 마련하는 좋은 사례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