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가 증권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3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모험자본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 개선과 시장 활성화가 핵심이다.
초대형 투자은행(IB)출범을 앞두고 세계적 금융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앞장서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 건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증권회사 국내외 균형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협회는 국내외 규제사례를 비교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험자본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10개월 간 연구해 100대 과제로 만들었고, 이를 30대 핵심과제로 압축 선정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현재의 금융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진단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은행 중심, 개인 중심, 담보대출 중심 금융시장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
황 회장은 초대형 IB는 은행 기업대출과 영역이 겹치지 않으며, 오히려 담보대출 위주에서 벗어나 모험자본 공급자가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금융투자가 산업으로 발전하려면 다양한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만들고 팔 수 있어야 한다”며 “대신 전문투자지식이 없는 개인투자자는 철저하게 보호받고, 위법행위가 있을 때는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등 엄한 처벌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증권회사 균형발전 방안은 크게 △혁신성장 지원 △기업금융 기능 강화 △가계 자산관리 지원으로 구성됐다.
먼저 증권회사가 혁신·신성장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투자나 자금지원 활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사모시장·전문투자자 확대, 원활한 기업공개(IPO) 업무 추진, 비상장주식거래 활성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조, 시행령 개정, 입법 노력을 병행한다.
대표적으로 공모, 사모 판단기준을 '청약 권유자'에서 '실제 청약자'로 개편해 사모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전문투자자를 전문성을 갖춘 개인투자자까지 확대한다.
현행 협회 등록 방식이 아니라 증권회사가 전문투자자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시장 자율성을 높이고, 모험자본 특성상 사모시장 확대를 통한 투자 활성화가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또 IPO 규제 개선 방안으로 증권회사가 5%이상 지분 투자한 비상장기업의 상장주관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비상장기업 소액주주의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세 면제를 추진한다.
황 회장은 “우리나라는 상장기업이 합병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격이 법에 의해 정해져있는데, 이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다른 점”이라며 “이사회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부여하고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합병가액과 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규제 완화가 자본시장에 투자가 이뤄지는 물꼬가 되고, 자금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혁신성장 지원이 창업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는데, 투자 회수시장(Exit)시장이 작동해야 실제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다.
또 가계 재산 형성을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일임계약' 전문 허용을 추진한다. 이는 연기금 등에서 이뤄지는 포트폴리오형 투자를 개인투자자도 손쉽게 이용해 안정적으로 재산을 형성·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다.
덧붙여 황 회장은 증권회사 균형발전 과제를 공론의 장에 올려놓겠다면서 “(불합리한 부분이)1~2년 안에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5년 안에 해결이 된다면 세계적 증권회사로 바뀔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