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의 실제 건설 재개는 빨라도 연말께나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사 일시중단에 따른 피해가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할 방침이다. 정부에 손실 보상 소송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시간을 단축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재개할 것이다. 연말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건설 일시중단에 따른 보상비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겠다”면서 “한수원이 정부에 손실 보상 소송을 내는 게 배임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조치인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사장 언급대로라면 신고리 5·6호기 총 공사 중단기간은 5개월을 넘어선다. 현재 3개월 간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액은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중단기간이 늘어나면 손실액도 증가한다.
이 사장은 건설 초기 절차를 밟은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건설 중단 결정과 관련해서는 “매몰 비용을 1조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제 판단으로 공사를 중단했다. 정부로부터 백지화 관련 통보는 없었다”고 말했다.
국감에서는 여야의 탈원전 공방이 이어졌다. 야권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적법성, 권고 내용, 손해 배·보상,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등 탈원전 정책 전반에 문제를 제기했다. 여당은 원전 안전성, 운영비용 등을 언급하며 탈원전 기조를 분명히 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건설을 중단할 경우 매몰 비용 8930억원이 들어간다”면서 “탈원전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고, 국민 동의와 국회 논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정부가 오늘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의결한다는데 원전 건설 백지화로 인한 후폭풍은 어마어마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따른 손실이 국민 몫인가”라고 비판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추산한 10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더 큰 문제는 사실상 건설절차에 들어간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들 원전까지 건설하지 않으면 1조원에 가까운 매몰비용이 들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당 정유섭 의원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탈원전 정책과 별개로 원전수출산업 육성을 약속했지만 말과 행동이 다르다”며 정부 원전 산업 수출 의지를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이달 말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IAEA원자력장관회의에 산업부가 에너지자원정책실장을 파견하는 것을 두고 “우리 원전을 건설하는 해외 현장이자 장관회의에 1급 인사를 보내는 것은 원전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도 “독일과 스위스, 벨기에, 대만 정도만 탈원전 정책을 펼 뿐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공론화 결과가 '민심'이라며 탈원전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고리 5·6호기의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건”이라면서 비전문가의 결정이라는 등으로 폄훼하는 야당 주장에 유감을 표했다.
어 의원은 “공론화 과정에서 1000억원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하는데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원전 고장으로 7543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원전 효율성을 도마에 올렸다.
같은당 우원식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면서 “원전 건설 당시 전문가가 나서 안전을 강조했지만 사고 이후 모두 책임을 지지 않았다. 우리 사회도 배워야 한다”고 응수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