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적인 틀로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구조개혁평가가 대학 기본역량진단으로 전환된다.
김상곤 부총리는 지난 23일 취임 100일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다음 달 대학기본역량진단안을 내놓고 내년 실시, 2019년 각종 정책에 적용할 계획이다.
2015년 실시된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대학 정원과 각종 지원 사업에 평가를 연계해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정량 평가 기준 때문에 창의적인 교육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학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을 시도해 볼 여유가 없다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교육부는 구조개혁평가를 대학의 기본 교육 여건을 진단하고 지원하는 '대학 기본역량진단'으로 개선키로 했다. 대학재정지원사업도 사업 구조를 단순화하고, 대학의 기본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목표부터 성과관리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상향식으로 지원 방식을 전환한다.
외고·자사고 폐지를 위해 고교입시를 동시 실시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전기(특목고, 특성화고, 자사고 등)와 후기(일반고 등) 선발 시기를 구분했다. 외고·자사고와 일반고 입시가 동시에 진행되면 외고·자사고 입시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만큼 경쟁률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스럽게 외고·자사고 폐지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포함한 고교 입시 동시실시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 추진 로드맵 마련, 연구학교 지정·운영계획도 연내에 내놓는다.
김 부총리는 초·중등 교육과정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는 뼈대가 되는 것만 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시도교육청과 학교 교사가 교육과정에서 유연하게 조정해서 적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수능 절대평가처럼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에 대해 원전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숙의민주주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양쪽 전문가가 진지하게 토론하고 숙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상당히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면서도 “(교육부 정책사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