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서울청사에서 신고리 공론화 후속조치에 관한 브리핑을 가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는 정부 임기 내에서 한다고 해도 이후에 도래하는 사안이다. 기 정권이 바뀌면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지속성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백운규 산업부 장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안위에서 한수원에 전체 54개의 안전기준 강화조치를 취하라는 그런 권고안을 냈다.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노후 원전인 고리 2·3·4호기, 월성 1·2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에 대한 전면 점검을 하겠다.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도 더 보강하겠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수 호기가 인구밀집지역에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 원전에 대한 기준은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도록 원안위하고 협의하겠다.
=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는 언제 하나.
▲(백)신고리 공사는 일반, 규제시설 두 개로 나눠서 한다. 공론화위원회가 7월 24일에 시작해 오늘 자정 이후로 활동이 끝난다. 일반시설에 대한 공사 재개는 오늘 자정 이후로 바로 시작된다. 규제시설은 원안위와 한수원이 협의하면서 곧 시작할 계획이다.
=탈원전 로드맵에 대해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계속 정치권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주장들이 많은데.
▲(백)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다. 탈원전은 지난 대선때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민의 대다수가 공감했다. 탈원전 정책은 국민으로서부터 선택을 받았다고 본다. 공론화위도 똑같은 결론을 내렸다. 탈원전 정책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다.
=동남권 원전 해체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주무부처가 어떻게 되나.
▲(백) 동남권해체연구센터는 아직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공론화위의 탈원전 정책 지속 권고가 월권이라는 주장이 따른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공론화위가 공사 재개·중단 여부와 아울러 탈원전 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줘서 지금 그런 질문을 준 것 같다. 원래 공론 조사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재개여부만 한정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조사는 단순히 설문조사가 아니다. 찬반 양측의 의견이 충분히 보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어떤 통합적이고 상생적 차원에서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것이 공론화위원회의 의지였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재개하는 쪽으로 정책권고가 나왔고 함께 조사가 되었던 탈원전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보완적으로 정부에게 권고한 것으로 이해한다.
='한수원은 원전 운영과 해체산업 중심으로 사업구조 개편한다'고 했는데 신규원전을 백지화하면 원전수출산업이 타격받는다는 우려가 있다.
▲(백) 원전산업은 두 개 생태계를 갖고 있다. 신규건설과 해체산업이다. 투트랙 전략을 써야한다고 본다. 신규원전 수출이 국익이 우선되고 리스크 관리가 충분히 된다면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 국감이 끝나면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체코 등 원전 수출 대상 국가를 방문할 계획이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한다고 했는데 시점은?
▲(백) 월성1호기는 전력수급계획을 일단 먼저 살펴야 한다. 중단 방법은 여러 가지다. 미리 말씀드리면 논란이 또 있을 수 있다. 대다수 지역주민이 수용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겠다.
=신규원전 6기 보상은? 탈석탄 정책은 언제 나오나
▲(백)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그리고 이름을 정하지 않은 2기를 포함해 총 8.8GW 의 신규 원전 계획이 있다. 8차 전력수급계획상 수요가 7차 전력수급계획 대비 2.7GW 감소한 101GW 정도다. 내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같이 함께 묶어서 검토, 반영하겠다.
= 신규원전 매몰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나
(백) 계약당사자 간 정확한 계약사항을 보고 정당한 보상이 지금 이뤄지도록 검토하겠다. 주체에 대해서는 다각 검토하겠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