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인천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지난 정부에서 SL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키로 한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4자 합의가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SL공사 적자발생 구조가 개선될 여지가 없는 가운데 인천시가 무리하게 SL공사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L공사 인천시 이관이 가뜩이나 열악한 시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SL공사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약 3400억원 재정적자가 발생했다”며 “내년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면 폐기물 반입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향후 5년간 3871억원에 달하는 재정적자 발생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천문학적 적자를 갖고 있고, 향후 적자구조 개선이 기대되지 않는 기관을 지자체에 넘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SL공사는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고도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국가사무가 맞다”고 강조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연구개발(R&D)사업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환경산업기술원 내 환경 R&D의 진행·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위원단 후보군 중 사망한 전문가가 있는 등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평가위원후보군에 등록된 전문가 중 중복된 인물이 있었을 뿐 아니라 사망했거나,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후보가 있었다”며 “환경산업기술원 내 환경 R&D 관리 핵심이 되는 부서 구성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전체 풀 중 평가위원 후보자로 등록된 전문인력 후보자는 총 1만4837명이지만 그 중 한시보류자가 997명(출장 등으로 참여가 어려울 경우), 영구보류자가 6702명(사망, 평가참여 비우호적, 장기간 연락두절일 경우)으로 7699명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국감에서는 실내공기 우수 인증시설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환경부가 인증을 취소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과 환경보전협회가 최근 3년간 진행한 신규채용에서 97%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부분 등 문제도 제기됐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