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다음달 '예산 국회'로 이어진다. 정부, 여당이 탈원전에 속도를 내자 야권은 관련 예산에 대한 핀셋 검증으로 제동을 걸 방침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 달 있을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예산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야권은 탈원전 관련 예산에 날선 검증을 예고했다. 탈원전 공방은 신고리5·6호기 공론화에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신고리5·6호기 건설 재개를 결정했지만 동시에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탈원전 정책을 재발표했기 때문이다.
야권은 공론화의 탈원전 정책 권고와 정부 행보를 문제 삼는다. 내부에선 에너지 전환 정책 예산을 정밀 검증해 정부 행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본격화하면 전기요금 상승요인이 생겨 서민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탈원전과 관련해 문제 있는 사업이 무엇이고, 지속해야 할 사업이 어떤 것 인지 분석해 관련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발전 비중을 늘린다는 정부 계획을 감안하면 에너지 전환 관련 예산이 논란의 중심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예산으로 전년 대비 2.9% 감소한 6조7706억원을 편성했다. 추경 편성에 따른 선 반영분, 자연감소분 등(1956억원)을 포함하면 전년과 비슷하다.
전체 규모는 제자리지만 신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증액했다. 에너지전환에 초점을 맞췄다.
산업부는 에너지전환 예산을 올해 1조4122억원에서 내년 1조6570억원으로 늘렸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지원 예산은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신재생 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은 860억원에서 2360억원으로 확대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예산도 489억원으로 전년 대비 52억원 더해 국회에 제출했다.
신재생 보급과 관련해 전기요금 인상, 부지 부족 등 야권의 문제제기가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취소, 신재생 보급 확대 등을 확정했다”면서 “무리한 에너지전환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 예산 낭비 등 부작용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당은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 예산 관철에 힘쓴다. 예결위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너지 전환 적절성, 시급성이 분명하다”면서 “관련 예산의 필요성을 부각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